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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입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출생률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공' 이라는 주거지원 혜택이 나온다는 뉴스를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공' 이란?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연 7만 가구를 우선 배정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를 낳은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증명 가구이며, 혼인 여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혼인 분들도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제한

- 민간분양 : 도시근로자 월 160% 이하 (공급물량 연 1만호)

- 공공분양 : 도시근로자 월 150% 이하,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 공공임대 : 도시근로자 월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3) 일정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특례 대출

내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과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보다 약 1~3%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가구당 연 소득 제한도 대폭 완화됩니다. 

 

 1)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2) 소득 및 주택가격 제한

신생아 출산 가구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제한이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가격 상한 또한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아지며, 대출한도 현재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3) 특례 금리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특례금리를 5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 추가 인하하고, 기간 또한 5년 추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 원본 pdf 다운받기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토교통부의 원본 문서를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30829)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_국토교통부.pdf
0.52MB

 

기타 출산 장려 혜택

2023.8.29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는 17조 5,900억원의 예산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의 14조 394억원보다 3조 5,506억원 대폭 늘어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부모급여도 만 0세는 2023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만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다만, 유급 지원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연장을 허용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공 혜택을 꼭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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